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확정에 따른 요금 비교

이제 온열제품을 사용하는 겨울이 왔습니다.

얼마 전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소개해드렸는데

이번 12월 13일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.

 

이전 글 :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시행 예정(2016년 12월)

 

그 때 언급한 3안으로 이번 12월달부터 전기요금이 변경이 됩니다.

 

제 결론 : 일반 가정의 경우, 약간의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

여름/겨울에 전기제품 사용하시는데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.

 

 

그래서 변경 전후 전기요금을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 

1.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

기존 전기요금은 총 6단계 누진제로 최소 요금과 최대 요금이 11.7배 입니다.

개편 전기요금은 총 3단계 누진제로 요금차이는 최대 3배 입니다.

 

 

 

 

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간을 축소하고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을 통폐합하였습니다.

- 기본요금 숫자는 전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.

- 가장 중요한 전력당 요금도 큰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.

 (200kWh 이하 93.3원은 이전의 60.7원과 125.9원의 평균값입니다.)

 전력당 요금을 변경하려면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른

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아질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

 

 

2. 개편 전후 전기요금 비교

 

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.

제가 직접 계산한 전기요금 표입니다.

- 전기요금은 기본요금+사용량요금+부가가치세+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 최종적으로 각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 기준 입니다.

 (일부 다른 기사들은 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있어서

  하기 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.)

- 주택용(저압)기준이며 추가적인 할인은 미적용하였습니다.

-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1) 200kWh 이하 사용 가구

-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4,000원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.

- 200kWh 에 가까이 사용할수록 할인금액이 많아집니다.

 

2) 201kWh ~ 300kWh 이하 사용 가구

- 개편 전후 요금 변동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.

- 많은 1인가구 및 2~3인 가구들이 이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,

  전기요금 인하가 전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.

 

3) 301kWh 이상 사용 가구

- 4인가구 봄/가을 평균이 350kWh정도라고 합니다.

  어느정도 전기를 사용하시는 가구들은 이번 개편으로 요금인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. 새로 도입되는 제도

1)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

-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과 비교해 20% 이상 감축 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을 10% 할인해주는 제도임

 (여름-7월,8월 과 겨울-12월,1월,2월 에는 할인율이 15%)

 예를 들어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에 각각 300kWh, 400kWh를 사용하였다면

이번 2016년 12월에 280kWh이하로 사용하시면 15%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 280kWh = (300+400)/2 * (100-20)% ]

 

2) 수퍼유저 제도

- 여름과 겨울에 한해 1,000kWh를 초과 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요율인

  709.5원을 적용함

 

 

 

#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들

- 기초생활수급자,장애인 등의 할인금액을 현행 8,000원에서 월 16,000원으로 2배 증액

-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%로 확대(16,000원 한도)

-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

- 경로당,복지회관,어린이집 등에 대한 할인율은 20%에서 30%로 확대

- 교육용 요금(초,중,고교) 요금을 20% 할인

 

 

 

이번에 결정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이번 12월달 요금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.

산자부 자료 기준으로는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평균 11.6%,

여름과 겨울엔 14.9%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.

 

제 개인적으로는 2가지 사항이 아쉽습니다.

- 전기를 평균보다 조금 적게 쓰는 가구들은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.

 (한 번에 전기요금을 개편을 하면 한국전력의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.

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편이길 바랬습니다.)

- 일반 중산층 가정의 평균 사용량보다 많은 구간의 요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.

  여름,겨울에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여도 일반 가정은 5~600kWh정도라고 생각합니다.

 600kWh 또는 700kWh 초과 사용량은 이전처럼 높은 요금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.

 

이번 누진제 개편은 여름/겨울에 에어컨이나 온풍기,매트 등을 조금은 부담없이

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

분명히 개편 전과 비교하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.

 

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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