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얼마나 오를까?
2021 기초생활수급비
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 기초생활수급비 즉 생계급여 입니다.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
기초생활수급비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. 기초생활수급비의 기준금액 및 지급금액 모두 기준 중위소득에 달려 있습니다.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30% 입니다.
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2%에서 4%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에서 2021년 487만 62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율은 약 2.68% 입니다.
기초생활수급비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 가구원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비의 최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% 입니다.
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2020년에는 매달 16만 1173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(1,161,173 - 1,000,000 = 161,173) 이제 2021년에는 19만 5185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그럼 2020년 대비 2021년 가구원수에 따른 인상액과 인상율입니다.
▷1 인가구 : 21,191원 인상 》4.02% 인상
▷ 2인가구 : 28,830원 인상 》3.21% 인상
▷ 3인가구 : 34,012원 인상 》2.93% 인상
▷ 4인가구 : 38,135원 인상 》2.68% 인상
▷ 5인가구 : 38,881원 인상 》2.30% 인상
▷ 6인가구 : 36,671원 인상 》1.88% 인상
이상으로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금액 및 인상율 정보였습니다.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.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은 가구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